핀테크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오픈 API, 마이데이터, 오픈뱅킹과 관련된 법규 및 정책 변화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API를 통한 금융 데이터 연동이 일반화되면서 기업들은 더 많은 기회를 얻는 동시에, 지켜야 할 법적 의무도 늘어났습니다.
이 글에서는 오픈 API 시대의 핵심 키워드인 마이데이터와 오픈뱅킹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정책 흐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제, 어떻게 바뀌었을까?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의 금융정보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통합·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부터 허가제가 도입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요건 주요 항목: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보유
- 금융보안원 보안성 심사 통과
- 내부통제, 이용자 보호 시스템 구축
- API 연동 시스템 안정성 확보
이처럼 까다로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오픈뱅킹의 단계적 확대와 정책 흐름
오픈뱅킹은 은행 계좌 정보, 송금 기능 등을 제3자 핀테크 기업에게 개방하는 시스템입니다.
2019년 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주요 정책 흐름 정리:
- 2019년: 시중은행 대상 시범사업 시작
- 2020년: 핀테크 기업도 참여 가능
- 2021년 이후: 제2금융권, 저축은행, 상호금융으로 확대
이러한 정책 변화는 금융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혁신 서비스 탄생을 촉진했으며,
특히 송금 수수료 절감, 자산 통합 관리 서비스 등의 소비자 편익도 커졌습니다.
관련 법령 요약: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오픈 API 기반 금융 서비스에 참여하려면 다음과 같은 법령을 반드시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 금융 데이터 수집·활용 시 동의 절차 필수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제한 있음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업자 등록 필요
- API를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 시 보안 책임 강화
신용정보법 개정안 (2020년 시행)
-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신설
- 정보 주체의 정보 이동권 보장
최근 정책 변화 및 개정안
2024~2025년에는 오픈 API 관련 법규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 마이데이터 API 표준 고도화
- 통신사, 전자상거래 등 비금융 데이터 연계 가능성 확대
- 금융위 발표
- 데이터 연계 범위 확대 방안, 민간기업 데이터 통합 허용 계획 발표
- CDR (Consumer Data Right) 도입 검토
- 소비자 주권 강화 위한 법적 기반 논의 중
이러한 변화는 핀테크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책임을 동시에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해외 법규 및 정책과 비교: 유럽 PSD2와 미국 CDR
우리나라의 오픈 API,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정책은 글로벌 금융 데이터 개방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외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의 PSD2 (Payment Services Directive 2)
- 2018년부터 시행된 PSD2는 유럽 내 모든 금융기관에 API 개방을 의무화했습니다.
- 소비자가 자신의 금융 데이터를 직접 제3자에게 제공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핀테크 혁신을 촉진했습니다.
-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제도와 비슷하지만, PSD2는 오픈뱅킹뿐만 아니라 결제서비스 전반까지 범위를 확장한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의 CDR (Consumer Data Right)
- CDR은 호주에서 먼저 도입된 제도로, 현재 미국에서도 논의 중인 소비자 데이터 주권 강화 법안입니다.
- 금융뿐 아니라 통신,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데이터에 적용 가능하며, 이용자 동의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정책과 달리, 보다 폭넓은 산업 데이터 개방과 소비자 권리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오픈 API 정책의 향후 전망과 과제
1. 민간 데이터 연계 확대
금융 데이터를 넘어, 통신, 쇼핑,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연결하는 마이데이터 2.0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는 더 정교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며, 새로운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전망입니다.
2. 보안 및 프라이버시 강화
개인 정보와 금융 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해, 인증 방식 강화, 암호화 기술 적용, 이용자 동의 관리 시스템 고도화가 필수적입니다.
법적 규제와 기술적 안전장치가 병행되어야만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API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확보
다양한 기관과 기업들이 서로 다른 API를 운영하는 현실에서, API 표준화 작업은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과 시스템 확장성을 보장하는 데 핵심입니다.
정부와 금융보안원, 산업계 협력으로 표준 프레임워크 구축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마치며
오픈 API 시대에 발맞춘 마이데이터와 오픈뱅킹 법규 및 정책 흐름은 단순한 규제 그 이상입니다.
이들은 금융 데이터의 안전한 개방과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필수 기반입니다.
핀테크 산업의 성장과 금융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정책 변화와 글로벌 동향을 꾸준히 주시하며, 효율적인 API 활용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경쟁력 확보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